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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김유정의 이것이 정치다














이것이 정치다 - 시청소감

이것이 정치다 - 시청소감
19대 국회가 4년동안 한 일은 의원내각제를 하기위한 초석을 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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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8 이*진 조회수 606


겉으로는 국회선진화법을 이야기하지만


19대 국회처럼, 여 와 야가 사이좋은 적은 없었다.



19대 국회가 한 일은


국회의 권력을 다지고, 대통령을 핫바지로 만들어 대통령제를 무력화시켜서, 이원내각제나, 이원집정제를 하기 위한

정치적 쑈였다는 것이 확연해졌다.



이유는

여당이나 야당에서 국민을 움직이는  대선후보의 유력한 주자가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래서 3선이상 국회의 물을 먹고,  그 바닥에서 권력을 잡은 주자들이 하나같이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19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이원집정제를 화두로 꺼냈다가  여론에 밀려 꼬리를 감추었고,


20대 국회의장 정세균이 화두에 개헌이야기를 꺼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대통령은 얼굴마담으로 외교와 국군을 맡고, 나머지  총리와 내각은 국회의원으로 구성하여


국회가 권력을 나눠먹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19대 야당은

4년 내내 국정원댓글과 세월호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좌파단체들과 세월호단체들과

민노총과 각종 연대들과  힘을 합쳐  박근혜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한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



여당은  뒷 짐지고 이 모든 사태를 관망하였고--이래서 4월 총선에 패배한 것이다.


급기야는 유승민이 새누리 원내대표로 있을 때 야당과 연정하여 공무원연금개혁에 세월호법(정부시행령에 대한 국회가 수정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여  국회를 통과시킨 것이 그 것이다.


요지는 행정시행령(세월호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하고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세월호 시행령에 세월호특위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집어넣겠다고 한 것이 주 요인이다.

(요는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국회쿠테타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앞장선 것이다.

(이 때부터 김무성과 유승민은 보수층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한다.--반면 야권과 종편 언론에서는 영웅이 된다)


두 번째 국회쿠테타(반란)은 상시청문회를 하겠다고 또 정의화단독발의에 정의화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  몽니를 부린 것이다.

두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기에 이르른다.


우리나라는 청문회도 있고(특히 인사청문회 유명하질 않는가?) 국정조사권도 있고 국정감사권도 있는데

구태여   국회상임위원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시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날치기로 개정해 버린 것이다.




대통령은 단임제로 연임이 안되게 헌법으로 고쳐놓고, 국회는  영원토록, 국회에 입후보할 수 있게 법을 제정했는가?

9선 국회의원도 있다.


국회는 천년 만년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국회에 주어진 200가지 특권을 보시라.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국회 의원 수,  보좌관 수,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장 석은 왜 그리  쓸데없이 높은가??


대통령이 발끝을 동동 올려서서 국회의장과 악수해야 하는가?

그 높은 단상에서 국회의장은 여유롭게 서열 2인자가 서열일인자를 내려다 보면서 여유있게  악수를 하는 광경을 보셨는가??




민생은 어려워지고

140만원의 비정규직 젊은이는 컵라면도 못 먹고  수리하다가 죽고

송파동의 세모녀는 돈이 없어서 자살하고

모든

관피아, 메피아, 철피아, 거기다 이제는 산피아까지 등장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권력욕에만 정신이 빠져있는 것이다.


모든 방산비리.

무슨 무슨 게이트에 연루되지 않은 정치인들 있는가??(유병언 50억 골프채는 사라져버렸네)



아이러니하게도 도덕성과 민주화로 부르짖은 좌파정권이 가장 부패한 정권이 되었다는 것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김대중 정부 때 게이트 사건, 자식들 삼남들 모두 게이트에 연루되어, 삼남이 모두 철창신세지고

다 사면받아 풀려난 것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나??



남북대화조건으로 돈을 북한 김정은에 상납한 것은 어떻게 생각들하고 있나?/

(불법 대북송금사건---박지원 임동원 구속)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비리에 연루되고  사은으로 복권되고도 부끄럽지 않게 국회에 진출하고 그런사람을 미개한 국민이 또 뽑아준다.



미국대사원에 불을 지른 방화범도 국회에 당선되고


이석기도 국회의원되는 나라이다.


이석기 등 공안사범들 국가보안법위반자들이 좌파정권 때 민주화투사로 둔갑되어 다 틀별사면되고 복권되고

국회의원뱃지단다.


임수경도 국회의원되었다-- 전대협출신으로 밀입북하여 김일성과 얼싸안은 장본인이


문재인의 통일정책자문으로 비례대표로 선출도 되는 나라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들이  의원집정제나 의원내각제로  나라의 권력을 서로 나눠먹고, 모든 권력을 움켜쥐겠다는 것이다.




국회부터 개혁하든지

국회의원을 아주 없애버려야 할 시점이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세금먹는 하마에 불과하다.


물론 소수 일부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이중 국적자들, 비루에 연루되었던 자들은 국회의원피선거권을 박탈시켜야 하는 것이다--


우선

386 486 운동권들은   사라져야 한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고


지금 언론들은 김대중 정부 때  심어놓은  노조들이 이제 다 주요간부직을 맡고 있고

이런 노조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보수정권타도하려고 혈안들인 것이다.


왜 친박을 조롱하는가??

새누리는 집권여당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인데

친박패권주의라고 하고, 이 번 총선패배도 친박때문이라고 얼치기 평론가들은 나와서 말한다.


친박 때문인가??


친이와 비박때문인 것을


새누리도 비박들은 탈당해서 당을 새로 만들면 될 것 아닌가?



암튼


국회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고

여 야가 연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은 허물면서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한다.


총리 하나 제대로 임명 못하는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인가??


정부에서 무슨 개혁을 하려면 다 반대하고  나선다.


정의당, 더물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왜 노동개혁 반대하는가?


민노총과 한노총과 같은 귀족노조의 눈치만 보는 것이다.


정의당이 더 한심하다.그들은 귀족노조의 편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북핵의 위협에도 전혀 상관하질 않는다

남북대화의 파탄 책임이 박정부, 보수정부 탓이라고만 한다.



오히려


북괴의 도발을 편들고, 천안함도 국정원의 음모라고 하고

세월호도 국정원의 음모라고 하고 있고


민변은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종업원들 탈출한 종업원들이 국정원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북한측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탈북한 종업원들 부모의 위임장을 전해받아  탈북한 종업원들을 접견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실정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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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CHOSUN 배*자 2016.06.19 14:52

    여진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님은 댓글적지말고 논설위원으로 나가도 충분이 인정 받을듯.........

  • TV CHOSUN 신*자 2016.06.19 08:00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르는게 한가지 있습니다. 지네가 권한이 많아 지네끼리 뭉치면 개헌할줄 아는데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그룹이 국회의원이라는걸요. 국회가 만약 내각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자발적 시민대규모 시위가 일어날겁니다. 국민이 제일 원하는게 대통령 직접선거인데 이게 없어지는 것은 참을수 없는거죠. 또 한가지 이유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못믿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꼴을 봤는데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그패단은 돌이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개헌을 절대 가만 두고 보지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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