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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김유정의 이것이 정치다














이것이 정치다 - 시청소감

이것이 정치다 - 시청소감
비대위 그들만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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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8 최*숙 조회수 459

비대위 위원들이 유승민 복당을 정당화 하며

두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표결이기에 정당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총선에서의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형식보다 내용에 충실해야 하기에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총선에서 승리를 좌우한 것은 중도이며 중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미 좌파와 우파는 편파적인 투표를 하게 되어 있기에

좌와 우의 투표는 형식적으론 민주주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내용면에선 절대로 민주주의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좌우 모두 마음속에 공정성이라곤 찾아볼수

없기 때문입니다...혹자는 자신이 공정성을 가지고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며 제 말이 틀렸다라고

하실텐데 그게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죠...

 

과연 공정성없는 민주주의가 옳바른 민주주의일까요?

 

예를 들어

열명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명이 농사를 잘짓고 아홉은

못지어 한명이 농사지은 것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나누었 살았으나 그 다음해에 아홉은 농사를 잘 지었는대

한명이 농사를 못지었고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한명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지 않아 굶어 죽었다면 과연 그래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론이였기에 정당한 것인지...

 

비대위 또한 국민을 대신한 공정한 판단을 하는 자리지

개인의 사견에 의한 편파적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비대위에선 총선 패배에 대한 정당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다각적인 원인분석을 했어야 하며 더불어 새누리당 불란에

의해 유승민을 중심으로 갈등이 생겨난 것이기에 비대위가

중심이 되어 공정한 시각으로 여러 국회의원들과 참고인들의

의견을 수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없었죠...

 

비대위는 그들만의 민주주의이며 바로 그것이 중우적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독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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