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민주화할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의 요지는 성장보다는 배분을 우선시하자는 것.

오늘날의 저성장과 불경기의침체 속에서 세금으로 빚지면서 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나라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니???

사회주의국가로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다 망하고 있질 않은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기타 등등)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도 이미 배급이 없어졌고 장마당경제를 인정해주는 이 마당에

사회주의경재법이라니?? 경제민주화라니??

<민주화>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모든 일에   될 화가 드러가면 그것은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등

일단 그 기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이 투표로서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고, 그 결정방식은 다수결에 의한다는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있거늘 왜 <민주화>라는 단어를 굳이 써가면서 모든 걸 <민주화>를 내세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광주민주화??

무엇이 광주를 민주화시킨거란 말인가??

어째서

시민군 폭동이 정당화되고, 시민군이 준헌법기관이란 말인가??

시민군은 누가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이고 군인과 경찰을 차에 치여 죽게 만들었단 말인가??

더민주대표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된 요소이다.

경제가 민주화되면 다 똑같이 가난해지는 것.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위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수출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인구가 5천만이하이니

내수시장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일찌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출위주의 경제(제조업 중심으로 -가발수출)를 실현시켰고

경부고속도로건설과  포철중화학육성 산업으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큰 틀을 이룩해 놓은 것이다.

이제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의 시대가 도래되었고(2008년 금융위기) 수출위주의 우리 산업이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이에 발 말추어

이 난관을 타개히고자 현 정부는 4대개혁을 내세우고

방만된 공기업을 손보려하고, 노동개혁을  실현하려하고.

경제활성화를 꾀하려고 하는 데

야당이 전부 반대하면서

경제활성화대신(민생경제활성화법 반대, 노동개혁반대)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일단

우리 경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올인해야 한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부실기업들을 구조조정 시키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성과금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며.,

 노동개혁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런 판국(경제적 판국)을 인식하지 못한 야당이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재벌을 먼저 개혁하고, 재벌의 이익을  분배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임.

우리나라 경제전문인들은 뭐하나?

청와대 홍보수석은 뭐하는지??

패널들은 무슨 엉터리 의견들을 내놓는지? 

(한경의 정규재의원을 패널로 초정하길 바란다)

경제전문가들은 없고 무슨 변호인 출신들, 정치인들로만 구성함-시간 낭비-시청자들 다 외면한다)

오죽 답답하면

내가 이런 글을 게시판에 올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