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법좀 바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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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신*자 조회수 416 |
성범죄가 만연하고 잔혹살인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그중 하나는 법의 형량이 너무 약한 것도 이유가 될 것같다. 살인도 초범이면 20년 살고 나온다라는걸 알면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가서 살다 나오지 그런 망상을 할수도 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은 살인자가 심신미약으로 또 감형을 받겠고..오원춘이도 아직 감옥에서 잘살고 있겠구나.법이 한심하다. 사람들은 판사들이 형량을 너무 낮게 때렸다고 하는데 그들은 법에 있는대로 했을거다. 조두순이 사건은 국민을 경악하게 했는데 12년형이란다. 최소 무기징역은 줘야한다.국민이 느끼는 범죄의 잔혹성과 형량이 맞지않다. 국회의원들아 일좀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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