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제 단임 대통령의 인사권을 간섭하는 인사청문회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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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이*진 조회수 467 |
우리나라는 현재 직선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다. 일년은 허니문, 정작 행정을 할 시기는 2년에서 3년 마지막 일년은 힘을 쓸 수 없는 시기이다. 대통령단임제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비서진들을 임명하는 것은 오롯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참모진들과 비서진들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운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노릇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등과 언론 등은 대통령의 비서진이나 장관 임명 등에 대해서 날선 비판과 비난을 해가며 국정운영을 흔들고 국가적 소모정쟁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이 사태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참모진을 거닐고 행정일을 하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데 인사 청문회가 왜 필요한가? 인사청문회의 내용을 보면 참 가관이다. (완전히 마녀사양식 인민재판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도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은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라- 현재 국회의 권한을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 국회해산권도 없어져 버렸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권은 있는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장관청문회는 그 사람이 일을 수행할 능력과 경격을 살펴보면 되는데 왠 도덕성 운운하면서 걸고 넘어지는지??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개인의 일상이나 가족들의 비리까지도 들떼처럼 달려드는데 소신을 갖고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야당 원내대표들이 작당하고 ---한 사람만 잡고 패자-하고 작당했다 한다. 임명된 장관 들 중 김재수만 패기로 작당했다고 하고 해임건의안을 상정한다고 하는 데 웃기는 일이다. 그런 국회의원들은 과연 도덕성에 깨끗한가 묻고 싶다. 청문회하는 자리에 5.18이 폭동인가? 민주화인가? 5,16이 쿠테타인가? 혁명인가를 묻고 있다. 박지원대표는 김재수정신상태가 이상하다고? 검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가? 참 웃기는 발언. 대북불법 송금하고 남북대화를 대가로 수조원을 김정일에게 넘기고 그 후 김정은은 지도자 수업 받아서 늠름하다고? 정몽헌의 죽음이 아직도 미스테리이다. 박지원의원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한지? 과거의 이력이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북핵 조공하고 북핵을 대비할 사드배치는 반대한다고?? 김대중이 꿈 속에 나나타 사드반대를 했다고 하는 정신을 지닌 자야 말로 정신감정을 의뢰해보고 싶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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