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는 2005년 입법화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는 없다.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대통령탄핵소추권은 있고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국회해산권은 없어져 버렸다.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없애고 삼권분립을 위해하는 독소적 요인이 되었다.

실로

무늬만 대통령제이고  의회독재의 시대이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의 자격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연고주의로 재선이상되면 지역을 사유화하기에 이르른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하여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축소시키고

국회해산권도 없애버리고, 국가원수모독죄도 없어졌다.

국회의원은 중임제한도 없고, 기득권을 유지하며 다선위원이 출현되어 정치계를  더럽히고 있다.

특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인사청문회제도 남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인사청문회제도 때 왜개인의 가족사를 들추고

5,16은 혁명인가 쿠테타인가를 질문하나?

그리고 바쁜 장관을 불러들여 호통이나 쳐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의 대변인이 되어

차수도 마음대로 변경하고  장관해임건의안을 날치기로 통과 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4,13총선에서  한 석 더 이겼다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뽑더니

결국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릇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비례당 국회의원 300명은 많으며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세비도 국민소득에 비해서 턱없이 높으며

공무원 월급은 동결되나, 국회의원이 제들 마음대로 세비도 올린다.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감사할 기구는 없다.

보좌관 수도 너무 많고 세비 낭비이다.

친인척고용,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고용해도 법적인 장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