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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탄핵은 친박 잔당을 위한 악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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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김*균 조회수 348

최근 보도와 댓글에서 탄핵 이야기가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탄핵은 작금의 상황을 돌파하는 방안이 아니라 현 사태를 덮고 감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악수를 두는 것이라 봅니다.


만약 탄핵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선 청와대 비서진들이 사퇴할 겁니다.


비서진 사퇴라는 것은 우병우, 안종범과 문고리 3인방에게 재산을 정리해서 해외로 도피할 시간과 기회를 벌어 주는 것 입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처와 자식을 미국으로 도피 시키는 인간인데 대통령 탄핵의 조짐이 보이면 미리 다 빼돌리고 자신은 몸만 움직여서 도피할 겁니다.


그 다음 탄핵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문제 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되면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합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누구 입니까?


바로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서 법무장관에서 총리로 발탁 된 황교안 입니다.


그 사람이 공정하게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이뤄져서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한다면 남은 임기동안 박근혜 주변 인간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당은 노무현 탄핵 사태를 반면교사로 여기고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 입니다.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대문에 섣불리 탄핵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장 바람직 한 것은 내각을 총 사퇴 시키고 국무총리는 김종인, 고건 같은 정계 우너로를 시키는 것 입니다.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하야하고 남은 기간동안 권한대행이 개헌과 함께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해서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차기 정권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 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말 그대로 식물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물대통령을 내세워서 이 중요한 1년 4개월을 허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거국 내각을 조각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그리고  박대통령이 최순실을 불러 들일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돌아 올 최순실 같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독일로 도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최순실을 불러들이려면 방법이야 많습니다. 여권효력 정지 시키고 최순실을 수배해서 인터폴에 통보하고 독일로 빼돌린 자산동결 요청하면 최순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현 정권에서 가장 문제 많은 두 사람이 우병우, 안종범 이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인지 합니다.


우병우야 다 드러난 인간이지만 안종범은 그동안 숨겨진 인물 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 조사를 하면서 안종범을 건드렸기 때문에 쫒겨났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지키려 했던 것은 최순실을 보호하려는 것이엇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보호하고 싶은 최순실을 뻔히 죄값치를줄 알면서 불러들이겠습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급선무는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 구성 그리고 그 이후 하야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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