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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점유물 이탈횡령죄라는 것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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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이*진 조회수 659

Jtbc가 입수한 태블릿

이거

점유물이탈황령죄에 속하지 않나???


점유물 이탈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터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범죄로 1년 이허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및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Jtbc기자는 그 태블릿이 최순실거라고 확정하고 있으며 최씨사무실 또는 독일 아파트 경비원이 버린

것을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하니


이는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속하고

거기다

타인의 태블릿을 열람하고 분석했다고 하니

이는 남의 정보를 주인의 허락없이 봤다는 것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이 태블릿이 과영 어떤 경로를 거쳐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보다는



무조건 최순실을 비선실세라고 하고

국정농단했고

기밀을 빼냈다고

마녀사냥하고

가족들

신성을 공개하고

무당이러 하고

신발장 뒤지고

딸 sns내용도 공개하고

벗겨진 신발 메이커와 금액도 말하고

사우나 팔선녀라는 둥

언니거 더 실세라는 둥

사우나종업원에게 물어봤다는 둥

독일가서 몇 십일을 취재했다는 둥

교회다니는 이를 무당이라 그러는 둥

이혼했다고 하는 둥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둥의 기사를 보도하며

한 인간의 인격을 도륙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언론이 미쳐가는 거 아닌가????


언론이

작심하고

한 인간을 도륙하고 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석기에는 해당돠고 최순실에게는 해당 안되네.


국회의원보다 못한 권력

마녀사냥 당하는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면

과거


대통령 아들들 측근들 게이트인 비리는

비선이 아닌 실세라인인가????



오늘

국국하는 이를 완전 흉악범좌자 취급하는 언론

신발이 벗겨지고 울먹이며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니

인민재판도 이런 잔혹한 인민재판이 없다.



도대체

밝혀진 범죄가 뭐냐???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있는데

이제는


언론이 죄를 단정하고 재판까지 재단하는 아주 미개한 사회가 우리사회인가????



신발벗겨지고 울먹거리는 한 여인이 비선실세이고 국정을 농단했다고

돌을 던지는 것안가???


중동에서

여자가 간음을 하면 돌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던진다고 한다.


마치 하이에나가  숨통을 끊지 않고(구조상 숨통을 못 끊는다한다) 

고통당하여 죽어가는 사냥처럼



우리사회가 이런 잔인하고 야비한 사회인가?


손석희는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한다

대표자의 배후세력이 그 베일을 벗었다고 한다.


손석희는 태블릿 입수한 경우부터 베일을 벗겼으면 한다.


통탄할지고.



댓글 2

(0/100)
  • TV CHOSUN 이*진 2016.11.01 04:09

    최순실이는 태블릿을 버란 적도 없고 자기 것이라고 하질 않았다. 어떻게 우연히 촤순실이가 버릴 줄 알고 감시하다가 최순살이가 버리는 것을 보고 주워왔다는 것인가 버린 시점과 주은 시점이 어떻게 그리 일치할 수 있는가 귀신이 곡할 노릇일세 그리고 처음 보도에는 최순실 사무실에서 입수했다고 한다. 도대체가 소설을 쓰는지

  • TV CHOSUN 차*무 2016.11.01 04:02

    언제부터 버리고간 물건에도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적용했나요 그럼 쓰레기 수거해간 미화원은 다 범죄자인가?? 법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여기 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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