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국회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국회를 견제할 도구적장치가 필요(국회해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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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 이*진 조회수 408 |
우리나라는 현제 권력구조가 대통령중심제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서 반은 내각제형태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법적인 장치 대통령탄핵권이 있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국회해산과 주민이 국회를 해산할 국민소환제는 없애버렸다. 지자체장을 소환시키는 주민소환제는 있다. 이로서 한국의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인사청문회도 강화되어 총리도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다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어 국회의 과반수가 넘어야 의결이 채택돤다 더욱 함든 것은 지금 여소야대의 상황이라 더욱 어렵다 국회의원세비는 소득에 비해 너무 높고 세계적으로 보좌관이 일곱명이나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세비도 자기들이 정한다. 또한 이 번 김영란법도 국회와 시민단체는 빠져나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등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200가지나 돤다. 한 번 그 권력의 맛에 취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보같은 새누리지도부의 모자람때문에 150석이 128석으로 줄어드는 수모룰 겪고 지금도 정신못차리고 비박친박하며 저희들끼리 싸우고 있다. 이러니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고 시도하는 모든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국정운영 발목잡고국정운영을 농단하는 것은 최순실 강남아줌마가 아니라 야당이다. 여소야대가 된 마당에 야당은 두려울 것이 없고 대통령은 종이호랑이가 되버리고 만다. 지금도 보라 베일이 벗겨지니 한 강남아줌마인 촤순실아 대통령초기에 연설문 자뮨해주고 옷과 가방을 골라주고 미르재단자금관여했다고 마녀사냥을 하고 인격도륙을 한 결과 밝혀진게 직권남용공모죄와 사기미수이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죄를 만들려고 직권남용죄에 공모죄를 덧붙인 것이고 횡령금액도 밝히지 못해 사기미수임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돤 것이다 이러는 데는 우상호가 원내대표되서 이틀 후에 대통령이 제대로 안하면 터뜨리겠다하고 협박하는 소위 조폭정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문재인 박지원 추미애가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악담들을 보라. 저게 지금 국회의원들의 현 주소다 심지어는 민간인인 문재인이 다섯가지 조건을 들고 국정을 이양하라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이거는 헌정을 무시하고 국민이 합법적인 투표를 행사하여 뽑은 대통령을 협박하고 독신여성대통령을 겁박하는 조폭수준에 이르게 돤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여야가 연정하여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실로 통탄할지고 이제 개헌을 준비하고 대통령연임제로 하여 대통령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활시키고,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여 비윤리적이고 열심히 하지 않고 국가의 안보에 반하는 자들을 없애야 하고 비례대표제를 없애 공천 장사를 못하게 하고 과도하게 낭비되는 특수활동비도 없애고 보좌관 수부터 줄여야 한다. 일도 안하고 국정운영에 발목잡고 북한의 대변인 노릇하고 국익에 위해되는 국회의 권력을 축소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다음 언론 수들을 줄이고 영세한 언론을 구조조정하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일삼고 국민을 선동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허위보도하는 언론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지금 보라 종이호랑이가 돤 대통령을 국회가 협박하고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반민주적 폭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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