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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노무현은 2006년 전시전작권을 전환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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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6 이*진 조회수 467

1. 전시작전권은 한미사령부에 있다.

미군에 부여돤 것이 아니다.

고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고로 전쟁 같은 유사시에 미군이 한국을 도와 줄 수 없는 것이다.


6.25전쟁도 미군이 철수돠저 마자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결재를 받고 전쟁포고도 안하고 김일성이(본명은 김성주)

1950년 6.25일 새벽 네시를 기점으로 소련제 탱크를 몰고  들어와 단 며칠만에 낙동강하구까지 점령했다.

그 때 맥아더와 우리 비밀첩보대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만일  전시작전권이 전환돠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다시 제2의 6.25가 터질지도 모르고

북한 정권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2.한미연합사는 사령관은 미국,부연합사령관은 한국군으로 양자 합의가 있어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연합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에 있는 것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단한 나라로 구성되는 나토사령관도 미군이다


미국의 정보력 군사력은 막강하다

우리는 그런 미국을 동맹국으로 둔 것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4.평시작전권은 우리 한국군에 있다.



북한이2006년 일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노무현은 임기 4개월을 남기고 2007.10월에

김정일과 마주 앉아 북핵문제는 꺼내지도 못하고 nll을 북한이 원하는대로 해주려고 하고

보고서도 심심할 때 읽어보시라하면서 김정일에게 건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주권국가의 군수통수권자가 할 짓이었나??


노무현 정부도 뒤늦게 정신차려서 대화록 원본을 삭제하고 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사저인 봉하마을로 갖고 간다.


문재인은 이 사실도 모른다고 했다.

책임질 줄 모른 자이다.


♤♤♤참고로 한미연합사는 박정희 정권 때 1977년 설치합의를 하고 ,1978년 11월7일 설립돤 한미연합사령부를 말한다.

그리고 1994년애 이르러야 평시 작전통제권을 우리 한국군이 환수하게 된다.



노무현은  언제까지 미국 응딩이에 붙어 살 것이냐 하면서 한미전관권전환을 요구하게 되어 2009년 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박정부가 무기한 전시작전권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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