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후반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재정 전문가 콜베르를 기용하여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국가의 부를 늘리려고 상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올라섰고, 루이 14세는 절대 군주(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자신의 뜻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힘을 가진 국왕)로서 최대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18세기 초 베르사유 궁전 건축과 팔츠 전쟁이나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과 같은 여러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 재정을 바닥냈다. 또 루이 15세 때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에 참가하여 엄청난 재정만 낭비한 채 성과도 없이 물러나고 말았다. 이어 ‘제2차 백 년 전쟁’이라 불리는 영국과의 식민지 쟁탈을 위한 오랜 전쟁에서도 밀려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루이 16세가 즉위하였을 때는 이미 국가 재정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런데도 미국 독립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왕실 재정은 거의 파탄 상태에 빠졌다. 루이 16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3 신분인 평민들만 냈던 세금을 제1 신분(성직자)과 제2 신분(귀족)에게도 거두려는 재정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왕비와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루이 16세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1614년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삼부회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 소집한 삼부회는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그 당시 제1 신분과 제2 신분 대표는 각각 300명이고, 제3 신분 대표는 약 600명으로 숫자에서는 두 배였다. 그렇지만 표결 방식이 각 신분별 투표였기 때문에 관례대로 투표를 진행한다면 2:1로 제3 신분이 질 것이 분명하였다. 이에 제3 신분 대표자들은 신분별 표결 방식을 반대하면서 국민 의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면서 베르사유 궁전의 테니스 코트에 모여 시위를 하였다(테니스 코트의 서약). 그들의 주장에 하급 성직자와 일부 귀족이 합류하면서 드디어 국민 의회를 인정하고 헌법 제정에 나섰다.

그러자 루이 16세는 군대를 동원해 의회 활동을 위협하려 했다. 이를 본 파리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켜 1789년 7월 14일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1789년)의 도화선이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소식은 곧 전국으로 퍼졌고, 무거운 세금과 부역으로 고통받고 있던 농민들은 영주의 저택을 습격하여 성을 약탈하고 봉건적 의무가 기록된 문서들을 불태웠다. 농촌이 대혼란에 빠지자 국민 의회에서는 봉건제 폐지를 제의했고, 성직자·귀족들이 그 제의에 찬성하면서 새 헌법의 기본 원칙을 만들어 그 결과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프랑스 의회가 결의하여 1879년 8월 26일에 발표한 ‘인권 선언’^각주1) 이다.

그러나 헌법 제정 과정에서 루이 16세가 다시 의회를 제지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 뒤 1791년에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는 새 헌법을 제정하고 각종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후 프랑스는 부유한 상공업자와 부농 출신에 기반을 둔 지롱드 당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입법 의회 시대를 열었다. 그렇지만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 참전하여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자 파리 시민들은 다시 폭동을 일으켜 왕의 퇴위와 보통 선거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 결과 왕정이 폐지되고 국민 투표로 공화정(제1 공화정)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프랑스 시민들에게 낡고 모순된 구제도(앙시앵 레짐)는 시정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 의식을 심어 준 것이 있었다. 바로 18세기 중엽 유럽을 지배했던 계몽주의 사상이었다. 특히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로크의 주장은 시민 계층인 부르주아들이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거기에 바다 건너 미국이 독립 혁명에 성공하게 되자, 이에 자극을 받아 봉건적인 요소와 전제 정치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프랑스 신분 구조와 세금 부담

그 당시 프랑스는 전체 국민의 2% 정도였던 성직자와 귀족이 전체 토지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각종 특권만 누리고 있었다. 성직자는 왕에게 내는 기부금 말고는 거의 모든 세금이 면제된 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귀족들은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 준 값을 받고, 높은 관직을 차지하여 연금을 받았다. 그러나 땅에 대한 세금 등을 감면 받고 편안한 생활을 누렸다. 이에 비해 나머지 98%에 해당하는 평민들이 세금을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수입의 절반을 내놓은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프랑스 시민혁명은

포악한 왕족을 단두대에 세우다

북 2천만 인민은 김일성왕족을

인민단두대에 세울 것이다

 

 

 






 









이기붕 일가의 국정농단이나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이나 같다




이기붕 일가는 이승만 양자로




들어간 육사생도 이기붕 아들이




총으로 모두 쏴 죽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하야요구에




즉각 하야하여 미국으로 망명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빌비로 해외망명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출국금지시키고




검찰은 강제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




현행범이면 대통령도 형사소추되며




국회가 선출한 책임총리가




차기대선까지 대통령직을 수행




한다고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