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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이희호특별법vs 최서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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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이*진 조회수 382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어긴 위법적인 상황 발생


1. 이희호특별법은 대한민국의 일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통령 가족 경호 10년이 지나면 경찰 경호로 받아야 한다.

근데 이희호 본인이 요청하고 박지원이 거들어 대한민국 일인을 위한 특별경호법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야 말로 대통령 영부인의 권력을 누린 정치법 특별법에 해당한다.

90넘은 노인이 휠체어 타고 행동반경도 좁은데 경찰 경호를 마다하고 국가의 경호를 받는 국고가 낭비되는 것.

한마디로 정치적 특수계급을 만들어 내는 법.


이에 반해

2. 최순실 특검은 최순실의 피의자 방어권을 싸그리 무시하고 재판기간도 단축해서 프랑스 혁명처럼 단두대를 연상케 한다.

실지로 광화문에 단두대가 등장했었다.

그것도 야당의 추천인사로 검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이정희와       채동욱이 거론되기도 했었다.

그야말로 한 인간을 도륙하는 절차인 것.


이희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최서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일 진대

한 사람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고 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피의자 방어권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것이다.


이것이 지금 국회가 꾸미는 폭거인 것이다.


3. 내란 선동을 일으킨 이석기에게 국회가 한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었다. 제명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하자고 해서 이석기는 25명의 민변의 변호를 했고 45차레 공판을 했고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석기 탄원서까지 내고 무슨 민노총 궐기나 세월호 시위 때마다

이석기 석방 한상균 석방 구호가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


4.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즉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하곤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렬 중앙지검 검사는 대통령을 공모했다고 하면서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압수사를 천명했다. 즉 피의자로 지목해 버린 것(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하극상의 반란이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또한 최서원은 자진 귀국하여 자수했음에도 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긴급체포령을 내리고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국민의 당 리베이트사건의 김민수두 구속영장기각이 되었고

신동빈 및 뇌물수수한 강만수도 구속영장이 기각 된 것과는 형평성이 없는 것

기자들의 태도를 보아라 신발이 벗겨지고 수사받으러 온 여인을 그의 가족들을 노출시키며 인격 매장을 한 것

아버지 최태민이 영세교라는 둥 무당이라는 둥 추미애는 팔선녀의 국정농단이라는 둥 요설을 품었다는 둥


우상호와

추미애의 끔찍한 막말들을 보라


최순실 부역자들을 처단하자라고 했다

제정신 들이 아니다 제일 야당의 대표라는 자에서 나온 막말들이다.

우상호는 순순히 물러나면 목숨만은 살려두겠다한다.

한마디로 살해혁박범들이 국회의원 완장을 차고 있는 것이다.

특수협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6.21세기의 마녀사냥이 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7. jtbc의 손석희는 문제의 태블릿을 절도하여  그것을 조작하여 최서언이 대통령의 연설도 고쳤다는 둥

국가기밀이 누설되었다는 허위보도를 하면서 최서언이 국정농단했다고  수사도 안한 최서언을 범죄자로 낙인 시키고

그것 만 아니라 대통령과 엮어서   조작보도하는 일을 저질렀다.

이는 국기문란 허위보도, 점유물 이탈 횡령죄,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


이와 같은 상항이 도래된 것은

현 정권을 무력적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있다고 본다.


지금

상황은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다.


언론인들

법조인들

정치인들이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간인 문재인이 내세운 조건이다.

1.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국정을 이양하고, 국회가 거국내각을 꾸리고 총리와 내각을 임명하겠다는 것

우상호는 순순히 말을 들으면 목숨만은 살려두겠다 하고

안철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하고 있다.


이런 정치가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적법절차도 없이 무조건 내려오고 이선으로 물러나라라고 하고

민중혁명을 선동하자는 것은 반란이고 총만 안들은 쿠테타에 해당한다.



영화 내부자에서

논설 주간(백윤식 분)은 말한다.


-어차피 대중은 개 돼지이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진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씹어댈 안줏거리가 필요하다.



국회와 언론과 검찰은

지금 최순실과  여성 대통령을 안줏거리로 잘근잘근 씹어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인 것이다



결론으로 말하면 저들은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셈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은 냉정해 진다.

두고보아라.


너희들 뜻대로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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