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박지원 눈치 하나는 빠르군. 내주 초 사퇴예정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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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이*진 조회수 329 |
역시 수많은 비리에도 살아남은 자 눈치 하나는 빠르다. 국회가 진 게임.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 보는 꼴.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점. 1.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실책이 무엇인가? 하야 요구, 퇴진 요구에 대한 의문 점.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데 2.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직 수사 중이고 , 의혹과 혐의만으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죄형법정 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3.특검한다. 특검의 대상이 최순실이지??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지??? 그리고 특검도입의 목적은 공정성과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검사대신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정당에 가입되지 않은 검사를 두 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임시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의장도 아닌 야당들만이 여당을 배제시키고 2명 추천한 것으로 이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위헌 맞지?? 국회의 독단과 야만성을 이제 국민은 알아야 한다, 고로 위헌이다, 대통령은 특검 거부하면 됨 1,2,3만 보더라도 무슨 이유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3차 담화를 갖는다. 1.사퇴는 안한다. 이렇게 못 박았지? 2.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그러면 국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돤다. ㅡ그 법 중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는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된다. 문제는 탄핵소추할 내용이 무엇인가??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헌재도 무슨 죄가 재판에 의해서 결정돠야 인용을 할 것인지 기각을 할 것인지 판단할 것 아닌가?? 어리둥절 잼 ㅡ두 번 째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서 조기 톼진해야 하는 데 이것은 원 포인트 개헌이나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최종적인 결과는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다. 국회가 퇴진 안하겠다는 대통령을 시일을 정해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바보들. 그래도 박지원은 눈치도 있고, 조금의 양심은 있네 김대중 정부의 63개의 게이트를 알거든 지은 죄가 많다는 걸.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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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2016.12.02 16:19
캬~~~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