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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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노무현 탄핵을 생각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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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2 이*진 조회수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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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 탄핵의 시발점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후에 국회가 질책하니 노통 사과 안함 국회 괘씸죄 적용 탄핵소추하려 하니 노통 담화문 발표 거기서 촌로 찾아가 무릎 굽히고 어쩌니 하니 다음 날 남사장 자살해버림. 국회가 독이 올라 탄핵소추 발의 통과 2, 그 후 국민들이 63일 촛불 시위하면서 탄핵 반대 3, 헌재는 탄핵 기각을 결정, 대통령 직무 복귀 기각 이유ㅡ 간단히 정리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직무정지)의 중대성에 비교해 봤을 때 노무현의 행위는 소극적인 입법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 기각 4.결과 한나라당, 민통당 쑥대밭되고 지지율 하락. 열우당이 뜨게 됨. 이 번 박통과 비교해보자. 대통령의 혐의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언론 재판이다. 여론 조작 선동에 불과할 뿐이다 문제는 국회와 검찰과 언론의 기득권과의 싸움. 문제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 한 것을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 것. 즉, 최순실이 대통령을 조종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대통령이 기업을 착취하여 뇌물을 착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온갖 카더라 의혹만 가지면 안됨. 근데 주체가 최순실이면 이는 최순실의 개인 비리이고 이에 따른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언론과 국회와 검찰은 어떻게든 최와 대통령을 엮어서 공모자로 하려고 무리하는 것. 여기서 검찰은 대통령을 공모했다고 피의자로 단정하고, 제3자뇌물죄를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 대텅령이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죄를 단죄하는 우를 범함.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통령에게는 해당안되나??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 박생. 대통령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러니까 검찰이 대통령과 최순실을 억지로 엮으려고 무리한 수사를 한 거지. 그리고 여론과 선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검찰은 수사과정을 의도적으로 흘려서 피의자수사공표죄에 해당. 그래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손석희의 태블릿이 입수 경위도 불확실한데가 손석희는 태블릿을 주웠다고 하니 절도된 물건은 증거로 채택이 안돤다. 그래서 검찰은 정호성의 녹음파일을 가지고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한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이 내용도 일상적인 대화내용이라 증거 채택해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의 혐의를 법적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니 무조건 대통령보고 퇴진하라고 겁박하는 것. 국회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부장되어 있는 것이다. 좌파세력들 촛불시위로 대통령 물러나라 하는 것은 반란이다. 좌파교육감들이 학생들 동원하는 공문 학교에 보내고 전교조들은 학생들을 연대하여 혁명정부 세워나가자 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연설문도 써준다. 성남시장은 나쁜 대통령이니 물러나라고 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야당은 순순히 물러나면 목숨만은 살려두겠다 협박까지 한다. 서울시장은 촛불시위에 온갖 편의를 제공한다. 언론은 시위인원을 뻥튀기하면서 마치 시위에 참가하는 자들이 영웅인양 치켜 세운다. 생계형 패널들은 15만원 일당으로 영혼을 판다. 앵커들은 밥 줄이 끊어질까봐 데스크 눈치만 본다. 전라도인이 박정희 생가를 불태운다. 서문시장이 화재가 났다. 농민연맹이 트랙터를 타고 상경한다 민노총이 한상균 석방하고 대통령퇴진하라고 정치 시위를 한다, 이는 불법이다. 법원에서 정신나간 판사가 청와대200미터 까지 시위를 허용 한다 미친 판사다. 민주당 전 대표는 보수세력들 불태워 없애버리자 선동한다. 이석기와 무엇아 다르지?? 둘 다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들인데 하나는 감방에 가 있고 하나는 대구서문시장가서 브리핑 받네???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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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빨강이가아니야 진서비지 빨강이는 미정이야 내가 지어준 애칭이지
보철아 뽕쟁이 닭대가리 빨아라.. 보철아~~ 4프로에서 탈피하자. 닭대가리 빨아라
세화야 닭대가리 까대면 빨강이냐?ㅋㅋ. 닭대가리뿐만 아니라 박정희도 까댈수 있으나 정희의 공이 그나마 커서 안까고 있는거야. 아무데나 빨강이 붙이지 마라 응?
진섭 빨강인지, 뭔지 여튼 ~~ㅎㅎ 사람의 실수 부각시켜 ~ 방송에 허구헌날 반복해 내 보내니 재밌니?
세화야 이산화가스, 산소가스, 벌꿀은 바빠 등등 나열하기도 아주 많아. 정 궁금하면 직접 알아봐. 더 중요한것은 발언을 잘못하고도 인지를 못 한다는것. 예로 국개의원이 대통령직을 사퇴한다는 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