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300명의 국회는 봉숭아 학당 머저리도 아닌 미저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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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이*진 조회수 348 |
일반인들도 죄가 있어 검찰이 기소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최하6개월에서 5년 한명숙 재판이 5년 걸리고, 내란선동 이석기가 일년여 걸리고 통진당도 비슷하다. 이럴진대 국가기관이고 군통수권자에 대한 탄핵을 하려면 여간 신중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가의 존폐와 운명이 달린 기막힌 일일진대. 요즘 국회가 하는 거 보면 코메디 수준. 봉숭아 학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됨. 일단 국회가 탄핵소추를 야당 172명이 발의하고, 9일에 표결 들어간다고 한다. 1500만 이상의 득표로 합법적으로 당선돤 대통령을 아무런 법적 절차도 안밟고,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이 보도한 것만 가지고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한마디로 이건 넌센스지. 최순실이라는 강남아줌마가 대통령을 조종하여,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대통령이 이에 최순실 과 그녀의 측근과 공모했다는 거지? 이게 탄핵사유가 되? 개가 웃을 일 우리나라 300명의 국회의원 들 중에는 변호사 출신들도 있은텐데? 설혹 새누리 비박 병신들이 이에 동조하여 현재까지 29명이 표결한다고 하는 데 200명이 되어 가결이 된다고 쳐. 그럼, 헌재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탄핵을 기각 또는 인용할 것인가??? 헌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일단은 특검으로 넘어갔으니, 재판 결과를 두고 결정을 할 것이다. 참 딱하다. 헌재의 피탄핵소추자에 대한 기각 ,인용 판단의 기준은 피탄핵소추자의 법적 유무로 기준을 두지 않는다. 탄핵사유가 과연 국가운영을 중단 시킬 정도로 중대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지. 바보들아. 판단해서 결정돠는 거다. 즉 설혹 판결이 나서 대통령이 뇌물죄 및 제3자뇌물죄가 나더라도, 이는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가기관을 파면케 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지. 그리고 대통령이 연설문 정도를 강남아줌마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 국정 농단???? 완성돤 연설문이라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거고 어차피 연설문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이니 일급 비밀도 해당 안된다. 바보들아 바보들아. 최순실이 대통령의 백을 이용하여 이권 개입을 하려다 사기 미수에 걸린거고 미르k재단의 모금한 돈은 그대로 있다고 밝혀졌지?? 그리고 국정농단의 주체는 최순실인가? 대통령인가? 대통령의 모든 것은 통치행위이고, 이는 포괄적인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일 개인을 위해서 재단 모금을 횡령하면 모를까? 검찰 공소장에서도 대통령은 돈을 한 푼도 먹었다는 것은 밝히지 못했지?? 그리고 직권남용의 주체는 공무원이지? 최순실은 민간인이니 직권남용 방해죄로 검찰이 공소장에 놓은 거고. 이러니 웃기질 않은가??? 국회가 머저리고 언론이 머저리고 검찰이 머저리지 정공법으로 통하지 못하니 문재인과 박원순이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들라고 하지???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가 학생들을 연설문 써 주고 광장으로 내몰지?? 언론이 촛불시위대 숫자를 뻥 튀기 하지??? 이제는 250만까지 뻥 튀겼대???? 요즘은 유트브로 실시간 다 볼 수 있다네. 바보들아. 7시 내고향 판사는 청와대 100미터 까지 시위대 허용해주고. 수방사는 청와대 담 너어간 좌파단체 소속 훈방해 주고 무조건 사살해야 한다. 바보들아 간첩이었으면???? 대통령 암살하러 들어갔으며??? 나라가 개판 5분 전 애국 집단시위는 방송에 내보내지도 않고. 침묵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개 돼지인 줄 아나??? 어리석고 또 어리석도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는 사치다. 리콴유나 두테르테 같은 독재자가 나와서, 범죄자, 이적자들을 수장 시키고, 사형시켜야 조용해질 거다, 아님 북한 김정은이가 남한을 접수해서 1000만이 이민가고 2000만을 숙청하고, 나머지 세뇌시켜서 길들일 날만 남은거지. 나는 이민 가는 길을 택하겠다. 남한이 김정은에게 먹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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