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탄핵사유도 없는 데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위헌이자 , 역모이자 반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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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이*진 조회수 287 |
이 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기들의 쳐 놓은 덫에 자기들이 빠진 것. 1.일단 탄핵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점. 2.검찰의 공소장과 언론의 보도에 의한 것으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고, 이는 위헌이다. 3.노무현 탄핵건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있었다. 본인은 사과를 하지 않고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거고. 4.헌재는 피탄핵소추자의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운영을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결국 탄핵은 기각되었다. 문제는 검사의 수사방향이다. 1.발단은 jtbc의 10.24일 보도로 시작되었다. 문제는 정체모를 태블릿과 태블릿 경위부터 수사의 초점이 되어야 하고, 손석희와 언론관계자들을 문책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했다. 2.언론과 국회와 검찰은 공모자가 되었다. 언론에 나오는 평론가들도 약속이나 한듯이 최순실과 대통령에게만 화살을 돌렸다. 태블릿의 출처가 어디고, 그것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고, 그 내용이 어떤건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게 기정사실로 간주하여,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정치인들은 여 야를 떠나서 대통령은 하야 한다고 꺼들어대고 대통령을 겁박하기 시작한다. 3.지령이 떨어진 듯 촛불단체가 구성되고, 매주 토요일마다 광장에 나가서 대통령은 민족의 반역자이고 체제를 전복해야 하고, 이석기 한상균 이정희는 아 정부의 3대 희생양이 되었다고 선동한다. 4.점차 언론의 허위보도와 조작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선동의 동력이 떨어지고, 국회는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5.결정적 순간은 대통령의 3차 담화로 전세가 역전세를 타기 시적한다. 6.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 퇴진은 안한다는 것. 7. 정치권과 촛불단체의 하야 선동이 좌절되고 국회가 대통령의 지위와 임기단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탄핵과 개헌인데 개헌은 국민 투표로 촤종 결정이 나는 것으로 포기하고 탄핵을 선택했으나, 현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사항을 탄핵으로 밀고 나가려는 것은 억지요, 반란인 셈. 8. 손석희, 고영태 이성한 김한수 그리고 기자 심미수(?)를 소환해서 수사해야 하는 시점 특검에도 이들을 포함시켜야, 그 진위를 밝혀내야 한다. 9.이영렬검사는 2006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적 있다. 10.k블루 사무실 관리인은 정의당 당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11.일반 네티즌들은 태블릿이 조작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it전문가들) 12.태블릿의 구입경위를 검찰이 밝혀내야 이 모든 의혹이 풀린다. 13.언론은 왜 이런 사실은 침묵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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