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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지금의 새누리당은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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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배*숙 조회수 17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 친박들이 반성없이 저렇게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나는 2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1. 헌법재판소에 새누리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청구 제기를 해야 하고 비박도 반드시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해체하고 전체 지역구 보궐선거를 치룬다 할지라도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지않나 싶다.


설사, 차기 대권을 야권에 주더라도 이 정도의 비장한 각오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건전한 보수세력을 대변할 어떠한 동력도 새누리당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나는 단언한다.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단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4년에 한번 투표로 선출되었다고해서 무조건적 임기 보장을 하는 건 이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간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소환제 도입 명분이 분명히 생겼고 이참에 확실하게 국회를 압박해 반드시 법제화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 국민의 의견을 도외시한채 헌정질서를 유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일당들(부역자, 친일, 극우, 싸이비 신도)은 자신들의 밥상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온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치권과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전있는 담론이 오고가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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