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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앵커에게 공개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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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이*진 조회수 319

전원책앵커가 법조인이니 공개질문 합니다.


1.우리나라 헌법 제 12조에는 국민은 법율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

즉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대통령은 국가기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이 번 탄핵은 대통령 일개인의 방어권과 구두로 변소할 기회를 박탈당한 체 국회에 의하여 탄핵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


즉 탄핵소추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천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12월8일 공표하고, 다음날 12월9일 표결에 들어갔죠??


법제처사무소도 거치지 않고 말이죠.


탄핵사유에 대한 찬 반논의, 토론도 거치지 않고,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아직 검찰의 기소중인 사안을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했다는 말이지요.

이게 민주사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국민들은 모른다. 도대체 탄핵사유가 무엇인지 어리둥절쨈.


 표결에 착수한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소추안을 읽어보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전원책변호사는 그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읽어나 보셨는지????

12개항이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인지를 아시는지????


2.그리고 야당이 특검신청하고 야당만의 추천으로 된 특검이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지요???


이 사태는 1960년대중국의 홍위병과 조반파 4명을  인민재판하고 국가 주석 유소기를  고깔 씌우고 인민재판하는 것과

별 다름이  없지 않은가??


3.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공산당의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성인이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4.매일 비박계통인 나경원, 이혜훈을 패널로 초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혜훈은 박통의 외모에 신경을 너무 쓴다고 하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외모가 안받쳐주니 질투하는가???


청문회에서 박통은 카터칼 상처때문에 자주 경련이 일어 주사를 맞는다고 하고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거 왜 언론에서 노출되는 지 이해가 안간다.

주사 5500원짜리  맞는다고 했는데


추미애는 얼굴에 2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질 않나????

추미애, 나경원, 이혜훈은 같은 여자끼리 이런 못된 말을 퍼뜨리고 참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없고 막장이군요.


5. 언론의 관음증

청와대 관저도 보여주는 언론들 제  정신인가요???  

6.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 번 탄핵건과 무관한 세월호 일곱시간에 대하여 청문회하는 것 보셨는지???

국회가 봉숭아 학당으로 변질되는 거 보고 느낀 소감은????


7.특검의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인데 헌재는 마냥 기다릴 것인지???

특검 자체도 위헌일 뿐더러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재임 중 될 수가 없는 것.


8.국정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9.탄핵이 기각되면 국회가 해산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10.jtbc의  태블릿의 조작된 보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패널들이 이게 조작돤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없는지????


11. 국민 1500만이상의 국민의 주권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국회가 하야하라하고, 조건있는 퇴진하라하고

광장의 촛붕들이 하야하라고 해서 대통령의 지위가 박탈된다면 대통령 선거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12.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2월10일 보수단체의 백만 행렬은 종편 어느 곳에도 방영되지 않고, 유트브를 통해서만 볼 수 있군요.


12. 참 일개인으로서  이 번 사태에 대하여 착잡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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