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헌법을 부정하는 이상한 사람
2016.12.20 황*현 조회수 154
헌법을 부정하는 것도 정도껏 하세요! ① 헌법 제84조에 의거 내란, 외환의 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탄핵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탄핵의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② 범죄를 시인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탄핵은 헌법 제27조에 위배가 됩니다. 대통령은 형사소추되기 않기 때문에 아예 임기 끝까지 무죄추정되어 탄핵은 불가능하므로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