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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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인사후보들을 결정..헌법재판소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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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4 윤*현 조회수 161 |
탄핵판결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절차에 누구든 따라야만 한다. 진실은 하나이고 진실 앞에 그 누구든 순종해야 한다. 참고로 대통령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이나 적에 합세하는 여적죄,그리고 돈을 받고 특혜를 주는 뇌물죄가 없다면 탄핵은 불가하게 되어 있다. 최순실과 그 일당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돈을 갈취하고 국정을 농락했다면 최순실과 그 일당은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고, 갈취한 돈은 모두 찾아내서 국고로 환수시키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끝 최순실이 인사후보들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인사후보들을 결정..헌법재판소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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