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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특검,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여부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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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윤*현 조회수 157

 

 

 

 

 

 

 

 

 

 

 

 

 

 

 

 

 

 

 

 

 

 

 

 

 

 

 

 

 

 

 

 

 

 

 

 

 

 

 

 

 

 

 

 

 


 

 

 

 

 

 

 

 

 

 

 

 

 

 

허경영,재벌과 정치권이 짝하여 국민의 돈만 빼앗아 가고 있다

 

 

허경영,국내 돈을 빨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재벌들의 해외투자를 제한해야 한다

 

 

허경영,예산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적넘들이 많은 것입니다

 

 

 

[보도자료]

 

 

앵커]  

대통령의 뇌물죄를 가를 또 다른 축은 역시 삼성에 대한 특혜 여부입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의 최순실 씨 지원과 관련해 오늘(27일) 안종범 전 수석,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히 안 전 수석을 빼놓고는 모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 모든 걸 뒤집어써야 할 상황, 예를 들면 수천억 원의 배임 혐의를 혼자 감당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겠느냐는 것이 특검의 생각입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세 사람은 모두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 계열사 합병에 찬성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안종범 전 수석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이 지시를 최종적으로 홍완선 전 본부장이 실행에 옮겼다는 의혹입니다.

[앵커]

이들 세 명을 한꺼번에 부른 이유가 있나요?

[기자]

지시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만 빼고, 지시를 받아 전달하고, 실행에 옮긴 모두를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겠다는데 수사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대질 신문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안 전 수석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박 대통령 지시에서 나왔다고 밝힌 만큼, 박 대통령의 턱밑까지 수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안 전 수석은 그렇게 진술했는데, 문형표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그동안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을 했잖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문 전 장관이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연금공단에 영향을 행사한 것이면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 전 본부장도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수천억 원의 배임 혐의를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든 사법 처리를 피하기 힘든 두 사람이 결국 대통령 지시 여부 등 당시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특검은 윗선의 지시 여부를 떠나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앵커]

본인들에게는 그만큼 압박이 되는 건데…. 그런데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경질된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신이 장관으로 있던 부처의 산하기관이죠. 여기에 이사장이 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몇 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당시 인사에서 비판 여론이 컸지만 청와대는 이를 강행했는데요.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성사시킨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얻은 것으로 보고 이 점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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