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개헌사유를 왜곡하는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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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신*자 조회수 337 |
조선일보.
1%만 이겨도 100% 권력 독점… 이젠 분권·공존의 시대로 정우상 기자 | 2017/01/02 03:02 한국 사회는 사회적 격변기마다 개헌(改憲)으로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1960년 4·19 혁명은 내각제 개헌으로 이어졌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6·29 선언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출범시켰다. 전문가들은 87년 체제 극복의 키워드로 '권력 독점에서 분권으로, 정치적 대립에서 공존으로'를 제시하고 있다. ......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나? 언론인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말할때 쓰는 말이 제왕적대통령제란다..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국회때문에 행정부가 일을 할수가 없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했던 경제활성화도 망국법이라 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와 가결을 얻기 어려웠다. 청와대가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어느새 사라지고 있다 야당에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해대지만 그거야 정치공세일 뿐이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우리 정치의 실질적인 권력은 국회에 넘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회공화국이다...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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