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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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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헌재소장 박한철의 발언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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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3 신*자 조회수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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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발언 내용
1. 특검법은 형벌소추(헌법13조): 형벌(죄)를 소급(지나간 행위)를 처벌 할 수 없다. 2. 특검법이 특정인(박대통령, 최서원)을 겨냥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하여 법을 만들 수 없다. 3.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참정권을 위반,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임명한 것은 국민의 선출한 대통령을 일부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소추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지역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4. 법치주의 위반(헌법 1 2조 1항) 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한 후, 특검을 통해 죄를 찾고(만들고)있다. 탄핵사유가 확인 되지 않았다. 죄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탄핵을 먼저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할 수 없다. 5. 평등권 침해(헌법 제 11조): 과거 범죄 행위의 실체가 드러난 대통령과 그 범죄에 가담했을 수 있는 인물이 주동하여 가결한 탄핵은 평등권을 위반했다. 6. 양심과 종교의 자유 위반(19조, 20조): 대통령도 자기 신념과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가지고 사생활을 파헤쳐 어느 한 쪽의 주관으로 예단하여 잘잘못을 규정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더군다나 일국의 얼굴인 대통령을 온갖 매체가 5~60일간에 걸쳐 온갖 도배하듯 전달하였다. 7. 11조 성적 차별 금지위반: (제 10조) 불가침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했다. 국회의원들이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미용, 성형, 의료, 음식, 의상, 대인 관계) 등의 일거수 일거수 일투족을 꺼리낌없이 파헤쳤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매도하는 데 쓰고 있다. 8.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9조): 태극기 집회가 정통 민의라고 본다. 여기에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가난할 때부터 우리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일으켜 오고 가꾸어온 실체인 그들이 분노해서 밀려나오고 있다. 9.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의 국가기밀 누설 주장은 아무 것도 확인 된 것이 없다. 특히 태블릿피시는 그 실체도 확인 되지 않고 있다. 12. 탄핵사유(17가지)를 항목마다 별도로 가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결한 경우 그 중 단 한가지만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체가 즉시 무효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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