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장들은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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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윤*현 조회수 172 |
하얀 눈 내려 주시는
하늘이시여(김학래)
나라가 있고서야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종교가 있고 가정이 있다! 이런 탄핵정국에서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날조에 동참하는 인간들은 살 가치가 없는 자들로 땅 파고 들어 가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조국과 민족'문항을 삭제한 태극기 맹세문 /북괴와 내통한 노무현세력은 정의롭지 못한 반국가 이적세력 동방의인과 양심국민은 공정한 시스템의 선진국가를 원한다 국민과 국가기관은 모두 양심에 복종하라 국가란 시스템집합체이다 그리고 시스템은 헌법에 기반한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국가로써 선진국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기관장들의 헌법에 기반한 공정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촛불이든 태극기든 숫자우세에 따라 흔들리고 우왕좌왕 부와내동한다면 공정한 시스템은 운영될 수 없고 국가질서는 무너진다. 예컨대,언론방송이 진실보다 조작과 선동에 열을 올린다면 방송통신위는 검열과 함께 경고와 징계를 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조작 선동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 특검이 반인권적인 강압수사를 자행한다면 관련검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 이번처럼 야권만의 특검으로 편파적인 수사라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특검을 해체하고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맡겨야만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야권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근거부족의 미미한 내용이라면 탄핵각하로 부결시켜 국가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시스템이 헌법전문이 명시한 헌법정신에 투철한 공정시스템으로 운영됐을 때 비로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국은 오로지 권력욕의 노예된 정치세력의 국론분열조장의 정치판에 불과하다! 국민은 그래서 부패 무능 패거리적인 현 정치권 대선후보들에게 절대로 권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권력을 잡든 작금의 탄핵정국은 또 다시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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