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어야한다고?
2017.02.08 신*자 조회수 268
전새누리당 이성헌은 지금 제도는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이런 비리가 생기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해야한단다..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국회가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대통령을 탄핵을 통과시킬수 있는가? 제왕적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이 없는가? 말이 되지않는다.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지금 최고 권력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무시하고 시위협박법을 가동시키고 있다.. 즉 국회가 나라를 엉망으로 농단하고 있는것이다. 차라리 대통령한테 국회해산권을 주어 진짜 제왕적대통령제를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