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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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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신*자 조회수 196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경호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4조의2 신설).

. . . .  강창일 등 10명이 제안한 법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이 의혹이 있는데 경호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의혹이 있으면 경호를 하지 말라면 테러에 노출되라는 것일까요? 국회에 들어가서 반대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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