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박근혜 대통령,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2017.02.24 신*자 조회수 254
박근혜 대통령,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불소추특권이란 뜻 [不訴追特權]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권리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중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직대통령을 특검하고 형사상 기소시킬수있다고 협박하고 탄핵인용전에 하야하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임하면 안됩니다. 협박에 굴복하는 전례를 만들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