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국회로 보내 재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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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이*진 조회수 201 |
1헌재는.적법절차에 반하는 졸속 탄핵안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보내야 한다. 졸속으로된 위헌 탄핵소추안을 잡고 헌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위헌사유가 되는 탄핵소추안을 갖고 심리하여 평결한들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것. 2. 헌재가 왜 욕을 먹고 똥통에서 허우적거려야 하나??? 3. 그리고 어떤 근거로 탄핵소추안내용이 변경돤건가??? 장난해??? 4. 헌법재판관 정족수 9인을 채워라. 박한철과 이정미후임을 정해야 한다.(대통령 지분과 대법원장 지분) 5.헌재는 왜 감당못할 일을 서두르나??? 6.헌재는 독립기관으로 대통령지분 3명, 대법원장지분 3명, 국회지분 3명 9명으로 구성 사법 입법 행정의 균등한 지분을 확보하여 삼권분립의 원리를 준수해야 하는 것. ****** 국회권력의 비대. 탄핵발의 후 의결까지 3일 걸린 졸속 탄핵절차는 위헌임. 원천무효. 헌재는 증거도 없는데 증인들 불러 심리하면 뭐가 나오나???? 박한철과 이정미 등 헌재재판관들이 법적인 지식이 부족함. 국회측 증인들 대통령측 증인등을 형평성있게 다루어야.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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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2017.02.24 17:43
올바른 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