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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서울대에 붙은 탄핵의 부당성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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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신*자 조회수 299
http://jkjtv.hankyung.com/bbs.frm.view/jkjtv_freeboard?no=17057

서울대에 붙은 대자보 "탄핵은 부당하다!"
2017/02/26

부패한 정치권과 검찰, 언론이 야합한 정변은 실패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JTBC는 자칭 ‘국정농단’사건 보도에서 최순실의 PC를 확보했다면서 PC화면을 공개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태블릿 PC’를 증거로 공개한다. 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청자들이 쉽게 보시도록 파일을 PC로 옮겨서 보여드렸다.‘고 해명했다.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다. 2300여 건에 달하는 김수현 파일은 고영태 일당이 재단법인을 장악하기 위해 최순실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2016년 중순부터 언론에 문화체육부 비리를 노출하고, 친박계 이외의 정치권과 검사장급 인사를 접촉해 박근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로 모의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계획이 대부분 그대로 진행됐다.

특별검사를 야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놀랍게도 여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게 내버려 뒀다. 검찰은 피의자도 아닌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발표했다. 직무범위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선동된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과 비박계 의원들이 신속하게 탄핵을 표결했다. 탄핵 표결사유는 하루 전에 공표되었고 충분한 검토도 없었다. 적법절차에 위반한 위헌이다. 명확한 증거도 없는 고발장이 헌재에 제출됐다. 대통령 탄핵의 증거라는 것이 최순실 비리에 가담•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검사의 이례적인 조사 코멘트와 일방적인 보도기사 뿐이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김수현 파일이 2016년 11월경 이미 검찰에 전달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녹음파일을 확인하고도 탄핵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하여 공개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반역이다. 신기하게도 고영태를 비롯한 기획 및 폭로자들을 조사도 하지 않는다. 더 나가 정치권 일각은 이들을 의인으로 추켜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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