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개헌을 주제로한 토론의 장을 마련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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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최*남 조회수 267 |
작금의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은 최악의 상태이지만 역대 정권들도 예외없이 비선 실세에 의한 부정과 비리에서 자유로울수 없는바 근본적인 처방 대책으로 개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은 유신시절이나 5공때 비하면 민주적이지만 특정 일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아무리 절차적 민주주의에 충실해도 독재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중 연방국가인 미국울 제외한 모든나라가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미 30년의 시간이 흘러 높아진 민의를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헌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위한 많은 의견을 표출할수 있는 자리가 국가의 미래 발전에 일조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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