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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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장에도 없는 특검수사거부가 탄핵사유??이건 면백한 위헌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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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이*진 조회수 156 |
1.박한철은 탄핵가결 하루 전에 정세균과 만남 2.강일원은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하라고 돌려보냄 3. 만장일치 안민재판 재현 4. 탄핵소추장에도 없는 특검수사거부가 이 번 탄핵요지. 대통령을 바롯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5.명백히 야당 추천만으로 된 특검은 특검법 위반. 특정정당의 추천 만으로 된 특검의 일방적 수사에 대통령은 방어권과 묵비권을 누릴 권한이 있음. 6. 특검 수사 거부가 탄핵사유가 되나??? 이는 명백한 위헌 판결이다. 7. 헌재 8명은 명백히 위헌을 저질렀다. 8.법치가 무너졌다. 9. 고영태를 증인으로 불러들이지 못한 헌재의 판결은 원천 무효임. 10. 재판관 9명을 다 채워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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