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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국회법어긴 국회와 헌재법어긴 국회의 탈출구는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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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이*진 조회수 160

국회의 자율권과 헌재의 자율권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법을 자기들 자율권 재량권으로 고무줄 늘이듯이 늘리는 거지.



자체 토론이나 법리적 해석이나 증거조사 없이 신문기사로 섞어짜개한 졸속 위법탄핵의 만행을 저지르고


피청구인측의 반론이나 증인이나 증거는 다 묵살한 헌재의 오만이야 말로  지탄의 대상이되고

후대의 웃음거리가 될 것.



일반재판도 이렇개 속전속결이 돨 수 없다.


이미 미리 다 짜놓고 한 정치적 탄핵 정치적 파면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위헌정당해산도 일년 걸리고

내란선동 이석기재판도 일년이상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시간 허비해놓고

1500만의 주권행사로 뽑은 대통령파면은 꼴랑 석달???


피청구인측 방어권은 철저히 묵살되고

최서원 재판은 진행중인데


탄핵소추안 내용애도 없는 특검수사거부로 괘씸죄적욕하여 묻지마 파면

이게 진짜 나라냐???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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