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헌법재판의 피소추인측 변호사들의 변론을 감상했는데

애초에 태생부터 이 번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절차를 어긴 위헌의 탄핵이었다.

애초에 헌재는 이 엉터리 탄핵을 각하시켰어야 했다.

1. 국회의 자율권은 어디서 유추한 해석인가???

국회가 토론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고 이는 국회의 자율권이라 하니 개가 웃겠다

2. 이정미 박한철 등은 과거 헌재 재판 때는 국회의원 추천의 재판관이 공석이라 9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이 불가하다

하질 않았나??

헌법의 자율권은 이처럼 그 때 그 때 다른 고무줄 같은 것인가??

법은 만민에 평등래야 하며 특히 무고한 사람에게 벌을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피소추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법조인의 양심이다.

헌재가 국회의 시다바리도 아니고 탄랙소추안도 변경래 주고 웃기는 짜장이다.

법을 어떻게 공부한 것인가??

이는 헌재의 무식과 무능과 독단과 오만에서 비롯된 말이다.

참으로

우리나라 헌재의 수준  알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