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이번 탄핵재판은 위헌임. 원천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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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이*진 조회수 161 |
최서원사건은 아직 재판 중에 있는 형사재판을 왜 이정미 등이 헌재가 미리 죄를 단정짓고 판결을 내리나 ? 특히 헌재는 단심아닌가?? 그리고 일반인도 아닌 1500만의 대통령을 재판하는 중차지대한 사건에 왜 간첩도 살인자에게도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통령만 비껴가나?? 헌법재판과정을 보았는데 재판관들이 국회측편만 들고, 대통령측변호인단의 변론을 막고 제지하고 대통령측변호인단이 내세운 증거와 증인들을 다 잘라버렸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 전혀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와 방어권을 철저히 묵살시킨 정치적 재판이다. 고로 무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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