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대북불법성금도 대통령의 포괄적 통치행위로 그 때 법원에서 판단한 걸로 안다.

어떤 대통령의 행위는 포괄적통치행위요

어떤 대통령의 행위는 직권남용인가???

문재인이 노무현정부 비서관시절 나이 속이고 이산가족상봉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월권으로 나이 속이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질 않았는가??

케이미르재단의 출연기금 행위는 대통령의 포괄적 통치행위에 속한다

그리고 그런 재단을 출연하여 최서원과 대통령이 경제공동체(특검이 만든 말 나중에는 몸통이라고 소설썼다)로 공모하여 어떤 개인적 이득을 취했는가??

아직까지 재단의 기금도 그대로 있다

고영태일당이 재단 돈을 운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다.

고영태 녹취록은 재판관들이 들었는가???

특검의 공소장을 인용라여 판결한 것은  명백히 위헌사항임.

공소장은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