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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국회와 헌재가 헌법과 형법을 위반하고 박대통령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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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윤*현 조회수 186



 



역사를 돌아본 바, 음해로 전쟁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삼도수군절도사 파면이 정당했나? 고려를 침략하여 약탈한 여진족을 북으로 밀어 내고 고려영토를 넓힌 윤관에 대해 여진족에게 돌려주지 말고 영토를 지키자는 주장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정당했나?

 


 

헌법과 형법 전문가들 역시 반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헌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매장시키고 헌법과 법치를 운운하는건 거짓과 위선의 정치일 뿐이다. 그리고 헌법에 주권은 헌재가 아니라 (양심가진)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 51.6%가 지지한 대통령을 지역구 유권자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졸속으로 탄핵가결할 수 없으며, 헌재도 헌법 84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탄핵판결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 중이고 진실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국회와 헌재가 헌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 동방의인(윤/다스리다 바로 잡다 조화롭게 하다) -

 

 

 

 

제84조 관련판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탄핵)를 받지 아니한다.

 

 

탄핵불장난 정치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한다.

 

제84조 관련판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탄핵을 당하거나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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