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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15백만이 뽑은 대통령을 9명의 재판관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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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5 이*진 조회수 193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슨 중차지대한 일을 저질렀나?

노무현 탄핵 때는 법률조항에 위반한 행위를 했으나 그것이 국정운영을 중단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서 탄랙을 기각했다는

판례가 있었다.


동일한 사건이 지금 재판 중이고 대통령은 수사도 진행 안된 상태에서 신문기사로 작성한 국회의 탄핵소추안과 특검의 공소장만으로 쓴 판결이

정당한 것인가???


지금 탄핵해 놓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질 않은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모든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주의와 피의자방어권,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는 데

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만 이 경우에 적용돠지 않는가??


이거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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