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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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상위법! 헌법84조 위반한 반헌법 내란탄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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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 윤*현 조회수 178 |
헌법은 모든 법의 상위법이다 따라서 헌법 제84조를 위반해야 탄핵당하고 형사소추를 당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84조로 탄핵 판결 기준을 삼지 않았다! 고로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은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헌법84조에 의거하여 다시 복귀시키고 1년 임기를 보장해야 헌법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소위 민주화 세력이 강조하는 법치 민주 국가다!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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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2017.03.26 08:33
이 번 탄핵은 원천 무효, 대통령 복권되어야 한다. 남은 임기 마쳐야 한다. 지금 대통령되려고 나오는 자들 대부분 전과자들이다. 철새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