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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북괴와 4대 강국 틈바구니에서 내각제는 망국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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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윤*현 조회수 217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운영의 발목을 잡고, 언론기사 쪼가리 모아 탄핵소추안 만들어 졸속으로 탄핵가결했고, 헌재는 여기에 가세했다.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임기는 보장하고, 형사처벌할 일이 있다면 퇴임 후에 해도 된다. 북괴와 4대 강국 틈바구니에서 입법부가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내각제는 5.16군사혁명 이전에 민주당이 했던 혼란과 분열의 망국체제에 불과하다. 한반도는 확고한 통치철학을 가진


신인.성인 수준의 통치자들이 황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강력한 국민통치가 필요하다. 허경영이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들고 나온 것이고, 장성민은 국회 중간평가제를 도입하여 부패한 국회의원들은 자르고, 국회가 무능하면 해산하자는 공약까지 들고 나온 거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반대한다 NEW
작성자 | 신명자
  • 날짜  2017-03-29
  •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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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단합하여 4년 중임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원집정부제는 즉 의원내각제를 속이기 위해 그런 이름을 사용한거다. 국민들이 내각제 반대가 심하니 그걸 속이기 위해 이원집정부제라고 부른거다. 지금도 행정부가 일을 하려면 국회가 번번히 막아서서 일을 빨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국회선진화법인데 대놓고 국회가 다 해먹으려고 내각제를 하려는구나. 이렇게 대통령탄핵과 대선과 세월호 인양이 있는 이런 정신없는때에 내각제로 개헌하려는구나. 지금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탄핵을 하는데. 지금이 제왕적대통령제라면서 개헌을 하려고 한다. 그것도 의원내각제로. .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하는 일 없이 세비를 너무 많이 받으며, 국회의원 300명이 너무 많으며,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하여 나라를 망처 먹으려고 국회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반대한다!

 •국회의원 일인당 보좌관(4급상당) 2인- 비서관(5급상당) 2인- 비서(6급상당) 1인- 비서(7급상당) 1인- 비서(9급상당) 1인- 인턴 2인, 총 9명, 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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