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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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교체하겠다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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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1 윤*현 조회수 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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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인.허경영과 박근혜의 길은 에덴동산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위대한 한민족시대를 여는 일이다 참고로 동방의인은 뉴라이트 교수들의 명단이 게재된 언론기사내용을 온라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해당교수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았으나,벌금형을 거부하고 재판을 신청, 정당한 논리로 판사를 설득하여 대법원까지 검찰에서 상고했으나, 1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1심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3:0으로 승소한 바 있다. 승소사유는 형법상 공익성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정중하고 섬세한 논리적인 법적 대응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변론이 오히려 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동감하면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교체한다는 배경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그리고 관상을 보고 깔끔하고 예의바르고 섬세한 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선정해라! 법정에서는 최대한 재판부에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섬세한 법적 논리만이 재판을 승소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얼마나 예의바르고 정중하고 섬세한 인성을 갖췄는가? 정치권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본 받아야 할 한민족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조 단군왕검 천왕의 피를 받은 부여 동명왕 고두막의 외손되시는 박혁거세의 직계후손으로 박대통령 몸속에 단군왕검의 피가 흐른다! [보도자료]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과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탄핵심판과 검찰·특검 수사의 고비 고비마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법리다툼 않고 정치적 문제로 접근…명백한 '판단미스'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당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재판부를 향해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강일권 헌법재판관에게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법리논쟁을 펼치기보다 지연작전과 헌재의 공정성 훼손을 주된 전략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이미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법리다툼은 포기한 채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지연전략만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단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 정치적 문제로 접근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들이 법리다툼을 위한 변론준비보다는 사건을 정치적 탄압 내지는 좌우세력의 대결구도로 이끌려고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구속자수가 두 자릿수에 이르고,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혐의가 소명돼 구속된 마당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은 결국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관련사안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숫자가 두 자릿수에 이르렀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했어야 하는데 13가지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은 어떤 판단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변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결정,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 때마다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재판 결과라든가 구속 등에 많은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변호인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이라면 늘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해서 소위 플랜 B도 제시를 해야 하는 법인데 법리상으로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는 것을 보면 변호인이 말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이 설명을 해도 박 전 대통령이 고집을 피운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 법리에도 밝지 않고 정무적 감각도 떨어져…논란만 양산 법조계 안팎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다. 특히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경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의 본질적 차이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탄핵재판을 마치 형사재판처럼 진행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헌재 재판부는 공개변론에서 여러 차례 공무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탄핵재판’에서 형사재판의 기본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거듭해야만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인단에 대한 평가도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대한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선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탄핵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 박 전 대통령측의 한 변호인이 "검찰은 특검과 다르다"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특검 조사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검찰과 특검을 비교한 그의 발언은 무성한 추측을 낳았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득이 될 것은 없었다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였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과 직권남용 등의 공범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 등이 이미 검찰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법리적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과 구속 등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등에 비춰 그의 변호사들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에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http://news1.kr/articles/?295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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