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참 아리송한게. 뇌물죄와 강요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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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이*진 조회수 197 |
지금 뇌물죄와 강요죄가 뒤엉켰는데. 만일 공익재단에 출연금을 대통령측에서 강요해서 억지로 출연하게 했다면 대통령은 강요죄고, 이재용은 피해자가 되는 꼴. 만일 공익재단에 대가성을 목적으로(특검은 승계 조건?) 공익재단에 이재용이 출연했다면 이재용도 뇌물죄, 대통령도 뇌물죄? 그렇다면 그 돈이 대통령 호주머니로 가야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나? 가령 박연차가 노무현이나 부인의 요구로 대가성(기업에 특혜줌)으로 청와대 관저에서 100만불을 건넸으면 이건 뇌물죄가 맞는데. 이 번 사건은 어쨌든 그 출연금은 대통령에게 간 것이 아니고 재단이나 승마건(?)으로 간 건데 왜 대통령이 구속되나?? 검찰이나 특검 측은 그 돈이 차후에 대통령이나 최서원이 공모하여 대통령과 최서원이 착복할 가능성이 농후해서 구속했다는건가?? 계좌추적해도 돈이 발견되지 않았잖아. 그리고 특검의 본래 목적은 박정부 민간인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아닌가? 근데 최서원이 국정농단을 해서 뇌물을 먹은 게 밝혀지지 않으니 화살을 틀어 이재용 승계 대가로 400억을 출연케 한 게 뇌물죄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돠네. 적법하게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되고 관례대로 기업들이 도와주고, 목적은 좋았으되, 그 밑에 것들이 알력다툼으로 인사권 쥐고 재단 돈 횡령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 아닌가? 최서원은 고영태일당과 안산파가 엮여서 검찰도 공모한 사실이 있는 관계로 더 파고들지 못한거지. 그래서 삼성이재용을 두 번 구속하고, 대통령과 공동경제체로 엮으려 든거고 처음 고영태 일당 녹음 파일 공개 전에는 최순실과 대통령은 몸통이라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경제공동체는 노무현 일가가 경제공동체지. 포괄적뇌물죄가 적용되었잖아. 뇌물 640만달러 받은 권양숙 노건호는 왜 구속 수사 안하나?? 정유라만 문제인가?? 손연제 김연아 출석일수, 학점들 다 공개하시지? 체육특기자 관행에 대해서 국민들 다 아는 데 왜 이대교수만 구속되나? 공익재단에 기업들에게 출연하는 건 역대 정권에서 다 해오던 일인데 왜 박정부만 문제되나?? 직권남용??이는 대통령의 포괄적 통치행위이다. 대북불법송금도 통치행위라고 판결했다. 연설문 등 보여주고, 국가 행사 알려준 게 국가기밀누설?? 노무현은 주적에게 국가기밀 넘겨줬다. 문재인이 잘 알건데??? 노무현은 대통령기록물 통째로 복사하여 봉하마을 서버로 이전했다. 이건 문제가 안되나?? 문재인이 잘 알건데?? 암튼 없는 죄도 만들어서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까지?? 이런 엄격한 잣대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도 다 재수사하고 죄가 드러나면 대통령 예우 박탈시켜야 한다. 우선 권양숙 노건호 뇌물 국고에 환수조치하고, 구속하고 예우 없애야 한다. 그다음 김대중 불법송금건에 대해서도 재수사해야 되고 각종 재단 모금과정과 내역 감사하고 각종 특기자 전수하고 지금 교육부가 감사하는 것 같은데 이참에 리셋 코리아 해보자.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걸려들지 않을 자 없을 걸? 근데 엘시티는 수사하는거야 안하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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