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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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 개헌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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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3 신*자 조회수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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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세당이 합친 개헌안이 이원집정부제라고 한다. 국민속이려하나? 이원집정부제가 의원내각제라는 걸 모르게하려고 이름을 바꾸었나? 국민이 이미 내각제로의 개헌은 반대한다고 했다.
내각제는 한국과 맞지않다. 조선시대 내내 사대당파 싸움으로 조선이 망해갔지 사대당파가 있어 흥한적이 없다고 역사가 말한다. 왕권이 강했던 시대가 조선이 흥할때였다. 태종시대, 세종시대가 그렇다. 왕권이 강해서 민주적인 한글창제도 나온것이다.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한글을 만든거다. 사대부(권력을 갖은 양반들)정치는 어떠했는가? 사대부들은 한글창제를 반대했다. 지네가 살고 상대를 죽이기위해 온갖 모함에 살인을 자행하고 백성은 안중에 없었다. 조선역사를 배우면서 국민들이 치를 떨었다. 양반들이 파당을 지어 나라를 다스리는 당파제도는 좋지않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차라리 왕권이 강할때가 백성한테 좋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수백가지 특권이 있는 국회, 일인당 9명의 보좌관.. 그들이 입법할때 국민보고하나? 당파적으로 하지..김대중아방궁법을 공무원연금 개혁하라니까 딜을 해서 통과시켰다.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다. 입법부인 국회만 장악해도 그꼴인데 내각제를 해서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까? 이원집정부제 절대반대다. 차라리 중임대통령제로 개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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