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닌 일반 국민이다.

박사모도 아니고 노사모도 아닌 일반인.

근데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우스워서 글을 씁니다.

이영렬팀은  모 단체가 최서원을 고발하여 수사하는 과정에  최서원 안종범 대통령을 증거도 없이 공모자로 몰아간 것, 이는 헌법제84조를 어기며 피의사실공표를 한다.

즉 박통 재임 중에 대통령 기소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최서원을 공범 공모자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는 명백히 법을 어긴 행위이다. 기소하지 않은 자를 피의자로 단정해버림(피의사실공표죄)

1.이에 국회가 단 며칠만에 국회자체 증거조사도 없이 234명이 토론도 안 거치고 탄핵처리하고 대통령은 직무정지됨.

2.이에 헌재는 적법절차 어긴 탄핵소추안 내용을 국회재의결도 거치지 않고 소추안 변경시키고,, 8명의 구성으로 석달만에 만장일치로 인용

판결문의 위헌성에대해서는 시민단체와 개인이 민령사상고발에 들어감.

국회가 낸 소추내용은 다 기각처리. 헌재가 독단적으로 특검수사 안 받고 민간인 최서원에게 개인적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괘씸죄로

대통령 파면.

3. 특검은 뇌물죄 추가. 별건 수사로  40명 구속

4.검찰은 특검의 뇌물죄항목 받아들임.

5.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해가며 이틀에 한 번 꼴로 강압수사 벌이고 있음.

그러니까 뇌물죄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것, 지금 공소 제기도 못해, 옥중 자백 강요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임.

결론은 대통령에 대해 증거도 없이 국회가 탄핵하고 헌재가 파면하고 판사 강부영이 구속영장 발부해 버린 상태.

그러니까, 대통령을  선 탄핵하고 선 파면시키고,  후  구속 수사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뒤죽박죽 엉터리.

******순서대로 하면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가 안됨.(헌법 제 84조)

대통령이 비리가 있다면 퇴임 후에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을 하면 됨.만일 대통령의 비리가 확실히되면 직위가 해제되는 것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에게 받은 포괄적뇌물죄도 퇴임 후에 기소된 것임.

노무현일가 640만불에 따로 100만불 받은 것 확실시되자 노통 자살한 것임.

****김무성 유승민 등 새누리당 60여명이 탄핵 반대했어도 이런 지경까지 완왔음.

2017년 김정은정권이 붕괴되는 이 마당에 한국만 대통령 없이, 미국과 중국 일본이 지들  마음대로 한반도 난도질.

정치인들 황대행 국방부장관들

북핵도발이 남의 일인가???

20여년동안 북괴에 의해 농락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뭇차리나???

법조인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엄찰과 사법부

다 썩었다

우리는 망했다.

대선 보이콧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