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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선거비용때문에 완주할 후보자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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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신*자 조회수 236
선거비용 지급 주체: 선관위
선거보조금: 후보등록 후 지급받는 것
선거비용: 각 후보가 선거운동에 쓴 선거보조금을 포함한 비용
선거일 전 후보자 사퇴: 선거보조금 80억 반납 불필요

Ytn.
대선도 '쩐의 전쟁'..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15%'도 단일화 변수
조은별 입력 2017.04.05.

[인터뷰] 선거보조금이 재미있는 게 선거에만 쓰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정당이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도 되고요. 정당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요.

[앵커] 대선 자금 돌려주는 것. 15% 넘으면 돌려주죠?

[인터뷰] 15% 이상이니까 15%만 지지율이 나오게 된다면 전액을 다 보전받게 되고요. 10% 이상이고 15% 미만이라고 하면 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0% 미만, 9. 99%라고 한다면 한 푼도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에서 15%라도 받아야 또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10%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각 정당)가 그 선거자금을 다 써야 되는데.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완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공보물 만드는 데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완주 여부를 본인의 득표율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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