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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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확장한다는 후보는 떨어뜨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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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8 신*자 조회수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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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명 모두 기초연금 인상 공약 … “선거 때마다 오를 것” 현실로 기사입력 2017.04.18 기초연금 인상은 5명 모두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화끈하다. 심 후보는 모든 노인(지금은 소득70%)에게 30만원(지금은 20만4010원) 지급을 공약했다. 문재인·홍준표 후보는 30만원을, 유승민 후보는 소득 하위 50%의 확대를 내세웠다. 안 후보는 인상 원칙을 밝혔다. 심 후보는 연평균 약 14조원, 문 후보는 6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아동수당도 문 후보는 5세 이하,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정의 11세 이하, 심 후보는 고교생 이하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15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또 모든 후보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또는 완화 ▶최저임금 1만원(현재 6470원) ▶실업급여·육아휴직 기간과 수당 확대 등을 내걸었다. ▶ 문제 있는 공약 수두룩=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문 후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현재 45.5%) 인상 공약에 대해 “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소득의 17%(현재 9%)로 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후보의 국민연금 50만~80만원 보장 공약과 관련, “소득상한선(434만원)을 올려(보험료 인상) 조달하겠다는데 이게 불가능할뿐더러 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나라빚이 얼마라고 떠들면서 또 복지제도를 확장하겠다니.. 국민이 코끼리 비스킷 주듯 복지제도 늘리면 지지할줄 아냐? 솔직하게 빚갚느라 당분간 더이상 복지비는 늘릴수 없다라고 해야 정신이 바르게 박힌거다. 생각있는 국민은 그를 찍을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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