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율 없이 민감 이슈 거론

홍석현 특보 사드 언급도 논란

외교안보 정책 혼선ㆍ엇박자 우려

청와대, 언론 인터뷰 자제 요청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ㆍ외교ㆍ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홍석현 한반도포럼이사장의 돌발 발언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민감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사견’을 피력하면서다. 두 특보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정책의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특보는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5ㆍ24 조치의 제약을 인식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ㆍ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시행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포함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문 특보는 임명 직후인 23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준 전시 상태라도 민간 교류는 허용해야 한다”면서 금강산 관광ㆍ개성공단 재개 등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5ㆍ24 조치 해제나 개성공단 재개 등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남북 경제협력 보다 민간 교류부터 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으면서 내부에선 문 특보가 너무 앞서 간다며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문 특보의 발언은 당장 보수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끔찍한 북핵 위협 눈앞에 두고도 안보 팽개치는 행태”라고 비판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제사회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가 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홍석현 특보 역시 임명 당일 “특보 임명은 처음 듣는 이야기로 당황스럽다”고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임명권자와 교감이 없었음을 나타낸 돌발 발언으로, 배경을 두고 갖가지 추측을 낳았다. 특보 임명 전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홍 특보는 17일 미국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 DC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후보 때 한 발언과 대통령이 되어서 (드는 생각은) 상대가 있는 문제니까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고 말해 문 대통령의 공약 수정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이 같은 돌발 발언들은 청와대와 특보간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청와대 내 엇박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언론 인터뷰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보는 “그동안 몇몇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발언을 했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특보 사무실이 차려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