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부산우파가 보는 문정부의 선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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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8 배*자 조회수 392 |
군부의 탄압이라는 학씰한 명분속에 올라타고 80년대 운동권들중 많은 부분을 차자했던 주사파들은 소위 민주주의라는 껍떼기로 포장한채 활동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 시점에 이런 의미가 참으로 지루한 느낌으로 올수도 있으나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뻑하면 민주화니 머니 내가 민주화 운동을 했니 하며 수시로 이쁜 리본을 들이미는 표현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것도 사실이며 주사파였었던 PD였었던 좌파진영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두루빽빽하고 몇십년이 지난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 시대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에 어덜땐 참으로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도태되어야할 집단이 아직도 한국정치의 중심에 서있다는게 참으로 지리한 느낌마저 든느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그들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얼마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인권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비판하는것이다. 인권이라는 애매모호한 경걔를 가진 이 단어는 누가머라해도 그리고 하늘이 두쪽이 나도 법치안에 그리고 그 법치를 행사하는 공권력의 테두리안에서 무한정 방출되어야 하는게 마땅하나 돌이켜본 노무현 정부에서의 일종의 인권에 대한 입장과 시책들은 80년대 운동권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탄압에 대한 경험들을 많은 국민들에게 일종의 공권력에 대한 저항심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고 자칫 인권앞에 모든것은 무력해 져야하고 때로는 인권만능주의라는 이상한 표플리즘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던것도 또한 사실이었다. 그 당시 술만 취하면 동네 파출소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TV에서 쉽게 볼수 있었고 이것도 인권이다. 라는 잘못된 시그널에 대해 제대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경찰들의 모습들ㅇ르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었으며 인권이라는 단어앞에만 서면 쪼그라 들때로 쪼그라든 경찰관들이 참으로 불상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적도 많았었다, 개혁과 적폐청산을 앞에 내세우고 있으나 여러 시책들에서 그 정부와 닮아있는 현 문제인 정부는 또다시 난데없이 인권을 들먹인채 아직도 국민들의 눈칠르 보며 그들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 헷깔려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것이고 또한 그 시대처럼 국민들에게 공권력에 대한 오판의 기회를 또 주려하고 있는 것이며 근본적인 이. 요구는 소ㅇ위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기반인 노조들과 시민단체들의 불법파업이나 시위 그리고 요구에 대한 경찰들의 공권력 행사를 원천적으로 축소시키려는 일종의 선빵과 동시에 길들이기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감성을 아직도 좋아하는 것처럼 문제인 대통령은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회의 불평등이나 부조리에 대한 개혁의지는 공감도 가고 잘되길바란다, 또한 격식파괴도 좋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입장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 인권도 좋은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고급진 인권을 행사한다는게 도대채 어떤것인지,, ,여러 선진국의 공권력 행사는 어덯게 시행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정부는 순간이 아닌 깊이를 생각해야할것이며 대통령이란 자리는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판사가 되어야한다는걸 전해주고 싶다. 조조가 적벽에서 패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수의 병력만 믿고 수군이 아닌 육군으로 수군을 상대했던 것이었음을 그리고 혹씨나 우리도 권력에 취해 그리고 무조껀적으로 볏짚에다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건 아닌지. 이 정부는 심사숙고 해야 할것이다. 추신~~ 현 대한민국 경찰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오랜만에 써본다.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하고 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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