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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매주 월~금 오후 5시 20분

시사쇼 정치다

정치 토크 맛집!
시원하게 속을 풀어드립니다.

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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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예의 관심법과 조선의 원님재판이 21세기 한국법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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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이여진 조회수 559

2016년 후반에서  현재까지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최순실 재판 이재용재판 박 전대통령 재판이 수개월 째 진행되고, 하루에 3, 4일 씩 강행되고 있는데도,  뚜려솬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고 검찰측 증언들의

허위사실만을 나타내는 희대의 인민재판과 정치재판과 정치 검사와 정치판사들의  무책임한 행위.


*******증거도 없이 판사가 묵시적 판결(정치적 판결)을 내릴꺼면  뭐하러  나랏돈 써가면서 무리하게  재판을 하나??????


판사는 일단 미르 케이재단에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을 안하고, 다만,

삼성이 승마지원 80억원을 뇌물로 인정, 즉 묵시적청탁(삼성의 후계자 인정 댓가)으로 뇌물을 인정하고,

유령회사인 코오스포츠에 삼성이 외환을 불법 송금했다고 유죄 인정과 국회에서의 증언을 위증으로 죄를 인정한

판결문을 선고 5년형을 일심에서 구형한 것.


30대 김진동 판사의 판결문의 허점을 상기하시라

헤어롤 만 이정미외 헌재재판관이 8대영으로 탄핵인용한 결정문 판결문을 상기하시라.


법조인이 아닌 일반문이 읽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문의 내용이다.


삼성이 말을 승마팀6명에게 다 지원했는데 유독 정유라만 콕 찝어서 뇌물로 인정하려는 것은

정유라가 최순실 딸이고, 최순실이 박전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박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고 몸통으로 엮어서 무리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다.


삼성이 말을 최순실에게 주었다면 최순실이 말을 소유한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측은 이러한 증명 입증을 못한 상태이다.


코메디 아닌가???

조선시대 원님이  피의자 불러놓고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순순히 불지 않으면   사지를 틀겠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식구들 인질로 불러세워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궁에가 관심법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지.

부인과 자식들까지도.

한심한 나라.

이게 나라냐?

법치주의가 무너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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