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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인권침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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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신명자 조회수 530

CNN이 보도한 박근혜의 인권침해 호소... 하지만 문재인과 언론들은 그 호소가 거짓인양 구치소 시설이 5,6인 감옥을 변경한 것이라는 둥 구치소 내부를 그림까지 그려 보도하고 있다. 마치 호텔 스위트룸인것 처럼 매트리스도 있다고 보도하면 구치소가 호텔로 바뀌냐? 구치소 내부는 전두환,노태우가 있을때는 6평이고 박근혜는 3.2평이란다.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어 쿠데타 일으킨 군인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느냐? 사실 문제는 구치소 생활이 문제다 아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로 구속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는 절차도 문제이고, 일주일에 4회씩 하루 10시간씩 하는 재판과정도 문제이다. 일주일에 4회 재판은 재판준비하기도 어렵고 재판부가 이끌고 갈테니 변호인단이 일주일 4회씩 재판준비를 하기도 어렵게 만드는거다. 게다가 하루 10시간씩 재판정에 앉아 있는 것은 고문이다. 너네는 그 재판정에 10시간씩 방청해보았느냐? 이런 사법부의 인권유린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6개월을 그렇게 보냈으면 사법부가 재구속 결정을 하지 말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데... 창의적인 이유로 재구속을 하더군. 구속할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재구속할때는 증인회유의 우려가 있어서.. 재판부는 심증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고 세계인권위원회에 호소해야한다. 가짜 태블릿으로 국회에서 탄핵하고, 헌법수호의지가 없어서 헌재가 파면하는 나라. 묵시적청탁으로 유죄를 만드는 재판부... 재판은 증거로 하라. 사법부의 법은 어느 나라 법이냐? 법을 지켜라

MH그룹이 발표한 내용을 CNN이 보도한 박근혜의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이 조사하러 온다고 한다. 문재인은 나라망신시키지 말고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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