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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4윤복현 조회수 460
bonanza3000
2017.11.04. 16:16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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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정권이 들어 선지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실정(失政)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1)고리 원전 5,6 호기 건설 중단과 건설 계속 여부를 비 전문가 집단에 물었고, 토론과 결론 도출 과정에서 입은 손실이 수 천억원에 이르렀다는 점. 다행이 집단 지성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다시 건설이 계속되게 되었지만, 초등학생이라도 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 이하의 정책을 강행했다는 점. 2)어선 흥진호의 납북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언론에 전혀 보도 되지 않았고, 납북 1추일 후 북한이 돌려보낼 때 처음으로 북한 방송에 의하여 보도되었으며, 납북된 선원들이 올 때는 모두 마스크를 끼고서 얼굴을 가렸으며, 어부들의 가족들이 납북 기간은 물론이고 송환될 때도 얼씬거리지도 않았다는 점.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의심하게 한다는 점. 그리하여 인터넷 상에 떠도는 말은 세월호 7시간이나 흥진호 7일이나 똑같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점. 3)유엔 연설에서 6.25를 남침이라 하지 않고 ‘내전’이라 하여 남침이 아니고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내전으로 비치게 의도했다는 점 4)박대통령의 1차 구속은 그렇다 치더라도, 2차 구속은 여러 가지 정황 상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구속했다는 점 5)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 6)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강경화 장관의 '3NO 원칙'에 대하여 백악관이 매우 떨떠름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3NO 원칙이란 가.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 나. MD(=Missile Defence: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함)에 한국이 편입하지 않는다. 다.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상의 3가지 원칙을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데, 이 정책은 중국이 그토록 바라는 정책이라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라는 점---등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1면에 한국 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 모양으로 서서히 악화 일로에 있으며, 앞으로 경제구조 개혁에 남은 시간이 불과 1년~5년이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허 총재 님이 정치 일선에 등장할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 2017.11.04. 21:25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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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외치면서 적폐를 저지르고 있습니다.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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